배경 및 문제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 투자
최근, 국내 대규모 지진피해로 인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 투자 확대
※ 지진위험지역은 매년 1,700억원, 그 이외 지역은 1,800억을 투자해 2029년 사업완료
기술기준, 전문성, 경험 부족
국내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술기준, 전문성, 경험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점 노출
내진보강 산업인프라가 취약
특히, 내진보강 산업인프라가 취약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 곤란
사업 필요성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매뉴얼”의 현장적용상 미비점 개선
구조기술사,건축사, 내진전문가를 통해 계획수립, 성능평가, 내진설계, 공법심의, 시공,
유지관리 기술 지원으로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
미국, 일본, 대만 등 내진 선진국은 학교시설 내진화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